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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2016-01-23 14:36:46
★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안내 ★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

 

        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

  ▶ 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 개요

 

       ○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

          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

 

       ○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

            대한 제한 및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, 수의계약 시

            소속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및 감사원 통지의무가 없음.


       ※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

          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

           체결이 가능 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규정 참조)



 

  ▶ 법적근거

 

       ○ 국가기관

 

          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          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마목

  

       ○ 지방자치단체

 

         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           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

 

       ○ 공기업 준정부기관

 

           「공이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제7호

 

 

  내용

 

       ○ 국가계약법 등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명시

  

       ○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라 별도의 수의기관에서 직접 수의계약

            사유 검토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

            납품요구

 

  ▶ 대상기관

 

       ○ 각급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행정기관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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